+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6797 판결

봉사료 금액의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수령 확인서의 동일인 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결제하여 성과급형태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두56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의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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