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370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두53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37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