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1877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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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하급심 2015구단61873
2017.05 고등법원 2016누75373
2017.10 대법원 2017두5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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