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8.24 선고 2017두44060 판결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사 건	2017-두-4406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누6773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4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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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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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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