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1 선고 2017두36724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승은 P.579-604 참조] 가. 조합 시행...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도시정비법’...

2023년 건설법 중요판례 분석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건설법 2024-07-24 05:07 수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건물 양수하더라도... 선고 2020두36724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매도인이 다물권자?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선고 2020두3672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합설립인가 후 구역내 여러채의...

부동산명의신탁 한 경우 납세의무자,양도세,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관련 - 심판례,예규] 조심2017서2865, 2017.10.1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꼭 챙겨 봐야 할 것 :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 물건 매수했다면...

ud=2023030817564160048 위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판례 찾아왔습니다. 2020두 36724 아파트 수분 양권 확인 등...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조합설립후, 정비구역내 다물권자 물건 매수시 현금청산...

상반된 판례 법리 해석에 대해서 2023년 2월말 대법원이 명쾌하게 판단을 해주었습니다....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 등 부산 온천4구역 현금청산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동래구 집합건물 중...

재개발사업구역 내 미사용승인 건물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맺으며 노트북-탐구-판례 1. 미사용승인건축물 조합원 관련, 대상판결 사실관계 정리 재개발 또는...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어서...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라) 상고기각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선고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즉 A와 B 등 12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X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 ● 참고 ※ 위와 유사한 판례 하나 소개한다. 1)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지위확인(도시정비법)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