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5986 판결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1]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여 도(도)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서 추는 독무(독무)인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진주교방굿거리 춤 보존회’를 그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가 을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을 아파트에서 근무한 갑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 / 위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

[1]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