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91586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1] 갑이 을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을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갑의 아들 병과 을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을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을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이 을이 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정지조건으로 보아 조건 불성취 확정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여기서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갑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을이 갑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병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갑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을의 갑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갑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