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7986, 277993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1]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병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갑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병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병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병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병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갑의 병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1]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1]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