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28 선고 2017다202609 판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7-다-202609(2017. 02. 17)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7. 04. 28.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2609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518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다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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