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법 2017. 4. 24. 자 2017느단1124 심판

울산지법 2010. 9. 16. 자 2010브21 결정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

외국인 부부인 갑과 을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병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갑과 을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창원지법 2015. 7. 9. 자 2014브67 결정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갑이 정과 혼인하여 병을 함께 양육하고 정이 병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의 병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갑과 을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병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병을 입양하는 것이 병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전가법 2014. 4. 1. 자 2014느단225 심판

갑이 을과 결혼하여 태어난 병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병을 갑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고 법원에 병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