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1.11 선고 2017누71590 판결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사 건	2017누7159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10.6.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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