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1721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선고 2014다31721 판결). 라. 이행의 소의 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⑴ 소의 이익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란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본안의 심리에 앞서서...

【소의 이익】《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⑴ 채권...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최 진 원 _ 대구대학교 저작권 안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이용 상황별 색인 저작권 일반 Q. 그림 동화책의 삽화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