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7누30018 판결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8.
판 결 선 고	2017. 06. 0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7,783,7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1,560,19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2,853,3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04,392,2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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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