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12. 14.자 2017나14183 명령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현재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대법원 2021. 4. 22.선고 2017마6...

생활판례 :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았다면?...

제162호, 2017년 2월 10일 115페이지 【판시사항】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50호,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50호, 시행 2017. 11. 28.]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개정 2013.3.22> 제1조(목적)연혁판례문헌주석서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대위에게 반말한 병사 상관모욕죄 항소심도 무죄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10장 모욕의 죄 <개정 2009. 11. 2.>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ㅎㅎ 참고로 상관모욕과 관련한 대법원 및 고등군사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관상해·상관폭행...

법률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29호, 2017.10.31, 일부개정]

30] [국가보훈처 제14183호, 2016.05.29, 타법개정] [시행 2016.06.23] [국가보훈처 제13609호, 2015.12.22... 22]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제2017-4호 , 국가보훈처 , 2017.06.13]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한 합헌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확고한 판례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일반...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병역법위반]...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법원 판례의 유지 또는 변경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5. 정당한 사유의 포괄 범위 아래와 같은...

부친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병역법상 지정업체로 전직한...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