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7-03252, 2017. 6.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식도암)’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중등도 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시간이 갈수록 식도암이 악화되어 2016년 5월경 식도암으로 웨버유무근 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재차 수술 부위가 재발하여 입원을 수시로 하고 있고, 수술 부위에 악화로 인해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장기의 기관 일부와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며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질환이 ‘고도 장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질환을 ‘중등도 장애’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수술 후 합병증은 있으나 악화’ 소견에 따라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동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중앙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중등도 장애’로 종합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 4.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12.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6.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식도암)’(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2. 3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중등도 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간이 갈수록 식도암 악화되어 2016년 5월경 식도암으로 웨버유무근 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재차 수술 부위가 재발하여 입원을 수시로 하고 있고, 수술 부위에 악화로 인해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장기의 기관 일부와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며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질환이 ‘고도 장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질환을 ‘중등도 장애’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12.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6.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6. 12. 3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질병명: 악성종양 ○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소견 - 장애정도: 중등도 - 검진 소견: 수술 후 합병증은 있으나 악화 나. ○○보훈병원의 2016. 6. 8.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주 상병)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 상기환자 2016. 5. 27. 식도암(편평세포암종)으로 입원하여, 2016. 5. 30. 식도암 수술 시행하였음, Esophageal reconstruction after resection with Stomach, Pyloromyotomy, Mediastinal LN dissection(Ivor-Lewis operation). 조직병리학적검사 결과 침윤성 편평세포암종(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확진되었음, 상기 환자 향후 지속적인 외래 및 입원 치료 필요함, 식도암 확진환자로 지속적인 사회적 도움 필요함 다.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9. 27.자 퇴원기록지 - 병력요약: 상기 환자는 esophageal ca(SCC)진단 받아 본과에서 Ibor-lewis op 하신 분으로 음식물 삼키기 힘든 증상 지속되어 baloon dilation 위해 외래통해 입원하셨음 - 입원경과: ballon dilatation 시행 입원결과: Disphagia 호전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악성종양’과 관련하여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은 ‘중등도 장애’로, ‘근치적 치료 후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고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6. 12. 3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수술 후 합병증은 있으나 악화’ 소견에 따라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동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근치적 치료 후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중등도 장애’로 종합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7-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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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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