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외국회사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TAGIMG00”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TAGIMG0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에서 ‘TAGIMG02’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공2018상, 84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공2018하, 1798) 【전 문】【원고, 상고인】 엠오유 리미티드(Mou Limited)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선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3. 31. 선고 2016허9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TAGIMG03”로, 선등록상표는 “TAGIMG04”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 등이다. 나. 선등록상표에서 ‘TAGIMG05’ 부분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의 약어 등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인 ‘TAGIMG06’이나 ‘TAGIMG07’ 부분도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 선등록상표에서 ‘TAGIMG08’ 부분과 ‘TAGIMG09’이나 ‘TAGIMG10’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두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라.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일 무렵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한글로 표기되는 경우 ‘무존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엠오유’로 약칭되거나 ‘엠오유존존’ 등으로 호칭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에서 ‘TAGIMG11’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TAGIMG12’이나 ‘TAGIMG13’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선등록상표가 ‘TAGIMG14’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마. 따라서 선등록상표에서 ‘TAGIMG15’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선등록상표 중 ‘TAGIMG16’ 부분을 요부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후981 (32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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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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