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68, 2017. 2. 7.

【전문】 사 건 2017헌바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양○삼 2. 채○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윤재두, 이현정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150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경기도지사는 1995. 3. 28. 경기도고시 제95-91호로 ○○동 산○○ 일원을 00공원(00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를 하였는데, 2010. 4. 27. 위 아차산공원 사업부지 면적을 1,521,897㎡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다. 구리시장은 2010. 12. 30. 구리시 고시 제2010-108호로 위 감소된 사업부지에 역사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역사공원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제5항 토지의 공유자이고, 청구인 양○삼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항 내지 제4항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들은 2015. 4. 20. 구리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였다. 구리시장은 2015. 5. 20.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미시행된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4년 가량 경과되었고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토지매수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구리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150), 그 소송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7. 그 신청이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6아3072), 2017. 1.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위 조항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부분”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95. 3. 28. 아차산공원(도시자연공원) 부지로 지정되었다가 2010. 4. 27.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2010. 12. 30.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역사공원부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인 2010. 12. 10.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을 불문하고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어 청구인들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토지 목록 1. 구리시 ○○동 산□□ 임야 992㎡ 2. 구리시 ○○동 산△△ 임야 11,612㎡ 3. 구리시 ○○동 산▽▽ 임야 7,206㎡ 4. 구리시 ○○동 산×× 임야 1,859㎡ 5. 구리시 ○○동 산◇◇ 도로 129㎡. 끝.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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