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429, 2017. 11.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429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모16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욱, 강○조, 연○혁, 류○응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6. 12. 28.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7. 6. 1. 그 신청을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7초재95],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여 그 재항고 재판 계속 중 8차례에 걸쳐 소년법 제25조의3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신청은 2017. 8. 31.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0. 3.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은 청구인이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년 형제10509호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진주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모해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고, 인질강요, 진주경찰서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담당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년 형제14527호)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법률조항은 소년보호사건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8조, 제25조의3, 제30조의2, 의무교육과 학교 교과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 재결사항 등 절차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0조 제2항, 제46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 및 사전심사의 각하사유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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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년법 제4조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행정심판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