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386, 2017. 9.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386 민법 제64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주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07 건물명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경 장○남 소유의 남양주시 ○○동 ○○ 소재 목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1. 6. 14.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장○남은 2010. 3. 23. 청구인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8562(본소), 2011가합36034(반소), 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장○남에게 2007. 7. 27.부터 2011. 2. 18.까지의 임료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과 2011. 2. 1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장○남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1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장○남은 2015. 6. 5. 청구인을 상대로 위 건물 등 철거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529(본소), 2015가합203536(반소), 이하 ‘이 사건 제2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장○남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6. 24.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61086), 2016. 10. 27.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40024). 라. 한편, 청구인이 위 건물 중 일부를 복○구, 이○원, 이○기(이하 ‘복○구 등 3인’이라 한다)에게 각 임대하자, 장○남은 복○구 등 3인을 상대로 위 건물 점유 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3911),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피고 측에 보조참가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11. ‘위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계약상ㆍ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장○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6. 14. 항소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07). 마.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4. 20. 민법 제643조, 제283조가 차임연체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규율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14.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7카기1342) 2017.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60. 1. 1.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제28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60. 1. 1.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차임연체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규율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해 사건은 위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장○남이 위 건물 중 일부 점유자인 복○구 등 3인을 상대로 그 점유 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것이다. 복○구 등 3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계약상ㆍ법률상 권원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청구인과 장○남 사이에 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 내지 지상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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