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216, 2017. 5.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16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남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5614 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7.부터 2015. 12.까지 매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 및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3. 서울행정법원에서 소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구합3079).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2016누55614),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다(2017두44183).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4. 7. 기각되자(2016아558), 2017. 5.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 당해사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건대,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16번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가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건강보험표 등 부과처분 역시 위법이라는 주장이었으나, 초기 11차례 소송에서는 각하 또는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고, 후기 5차례 소송에서는 소권남용을 이유로 각하로 확정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소제기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6구합3079).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누55614),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나(2017두44183) 대법원이 종전 소송들에서 소권 남용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고려하면 위 상고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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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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