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132, 2017. 9. 28., 합헌

【전문】 사 건 2017헌바13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곽승구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63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 10. 및 2004. 8. 22.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2016. 5. 29. 21:5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6. 6. 21.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6311), 그 소송 계속 중에 위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중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 그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6아3234), 2017.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중 제2호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기만 하면,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불법성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운전업에 종사하려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고의를 가지고 바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와 청구인과 같이 잠을 자고 난 후 음주 시로부터 8시간이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한 경우,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훨씬 상회하여 만취상태인 경우와 청구인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근방인 경우,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1회 내지 2회째와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연달아 일어난 경우와 청구인과 같이 1, 2회째와 3회째 음주운전 사이에 10년이 넘는 비교적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있는바,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의 자유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는바(헌재 2006. 5. 25. 2005헌바91 참조),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2005헌바9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래 2015. 11. 26. 2015헌바204 결정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에게 운전을 계속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도로교통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와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정지나 면허유지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에 있어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평등원칙 위반 심사를 위한 비교집단으로 주장하는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고의를 가지고 바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와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훨씬 상회하여 만취한 상태인 경우 및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1회 내지 2회째와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연달아 일어난 경우는 모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의 차이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인의 평등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불법성의 정도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위반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반행위의 반복횟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앞에서 이미 판단한 이상 여기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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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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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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