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80,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의료법 제2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740). 청구인은 2017. 7. 3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대법원 2017다225077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16. 위 2017헌마7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850). 이에 청구인은 2017. 9. 4. 대법원 2017다225077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7다225077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위헌을 구하는 것인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의 위헌을 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민사소송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의 실질적인 취지는 위 민사소송법 조항 자체의 위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17다225077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을 다투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7다22507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7헌마85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 그에 해당한다고 볼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청구인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서 진료기록부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기록열람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청구인은 진료기록부 작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관하여 앞선 사건(2017헌마740)에서 위헌성을 다투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청구인은 이미 위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7헌마740),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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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의료법 제21조 제22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51조제6호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의료법 제22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의료법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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