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27, 2017. 9. 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27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호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오○례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1만 원을 제공하고, 손○순이 선거운동을 한 기간 및 이에 대한 수당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고합488, 대구고등법원 2017노43), 위 판결은 2017. 7. 1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2017도7511). 나. 청구인은 2017. 8. 2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을 ‘공직선거법 제63조에 의한 신고된 선거사무장등’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허위기재’에 단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지위에 따른 법정 수당ㆍ실비 지급을 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8-399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 부분 및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중 ‘허위기재’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ㆍ실비 등을 지급한 행위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지급명세서ㆍ미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위 법률조항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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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3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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