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918, 2018. 1. 25.,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옥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김세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423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5. 15. 처분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로부터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8. 2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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