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 2017. 1. 24.

【전문】 사 건 2017헌마9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30.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같은 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6419). 청구인은 구속기간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8. 1.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구속기간갱신결정에 대하여 2016년 9월에 항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 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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