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78, 2017. 2. 15.

【전문】 사 건 2017헌마7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민○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00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로 2007. 8. 28. 취득한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 2,436,050주가 실제 소유자인 이○경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2011. 12.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7. 8. 28.자 증여분 증여세 7,627,333,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후 도봉세무서장은 위 증여세를 6,829,894,6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054),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367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5두57253), 2016. 3. 3. 청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2. 1.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2015두57253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및 2015두57253 판결에 대한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5두57253 판결과 위 판결의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늦어도 대법원 2015두57253 판결을 송달받은 2016. 3. 3.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1.에야 제기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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