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69, 2017. 7. 27., 인용

【전문】 사 건 2017헌마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중 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신상원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2.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411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41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8. 28. 05:40경 광주 동구 ○○로 ○○길 ○○, ○○빌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이○룡(4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깨뜨린 핸드폰 액정값을 받을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1.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룡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그와 부딪쳐 파손된 휴대전화기 액정의 수리비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이○룡의 요청에 따라 그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인바, 이○룡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룡은 2013. 8. 28. 03:00경 광주 동구 소재 씨유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청구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청구인은 술에 취한 이○룡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이○룡의 집으로 가던 중 그와 부딪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액정이 파손되었다. (2) 이○룡은 청구인의 파손된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집 앞에서 시비하다가 집에 들어갔고, 청구인 또한 이○룡의 집에 들어갔다. (3) 이○룡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청구인에게 갑자기 과도를 휘둘러 목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룡을 밀쳐내고 도망쳐 나왔다. (4) 이○룡은 2013. 10. 30. 청구인에 대한 살인미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6. 11. 3. 청구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과 이○룡이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이○룡의 집에 청구인이 들어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양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룡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리고 집에 들어간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양자의 주장이 불일치한다. 요컨대, 이○룡은 자신이 청구인의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룡의 명시적인 또는 적어도 묵시적인 허락에 따라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은 청구인과 이○룡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바, 결국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주로 양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문제에 의지하게 된다. 다. 검토 (1) 청구인의 진술로는 2013년 살인미수 사건 직후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한 진술(2013. 8. 29.), 2016년 피고소인으로서 경찰 및 검찰에서 한 피의자신문에서의 각 진술이 있었다(2016. 11. 20., 2016. 12. 20.). 한편, 이○룡은 2013년 살인미수 사건 당시 3회에 걸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한 바 있고(2013. 8. 26., 2013. 8. 29., 2013. 9. 3.), 2016년에는 고소인으로서 한 차례 경찰에서 진술하였다(2016. 11. 15.).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 진술들에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2013년 살인미수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서는 문을 열어주는 이○룡을 따라 집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2016년 경찰 피의자조사에서는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기에 직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한 뒤, 다시 2016년 검찰 피의자조사에서는 이○룡을 따라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룡이 자신의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는 큰 그림에서의 진술은 한결같다. 이에 비할 때 이○룡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부정확하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많으며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즉, 이○룡은 청구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와 청구인에게 칼을 휘두른 과정에 대해 진술 때마다 상반되며 납득도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집에 부인이 있다고 한 진술, 집 안에서 청구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 진술, 청구인에게 다리를 찔렸다고 한 진술 등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초인종을 눌렀고 자신이 그에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룡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생명의 위협을 당한 사건 직후 청구인이 한 최초의 피해자 진술이야말로 가장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것이자 거짓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2) 가사 이○룡의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룡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비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룡이 그 수리비를 자신의 집에 가서 주겠다고 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었다면,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룡의 묵시적 승낙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본건과 관련해서는 이○룡의 청구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 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광주지법 2013. 10. 30. 선고 2013고합429 판결)이 있는데, 이에는 청구인이 이○룡의 집에 들어간 경위가 설시되어 있다. 즉, 이○룡의 범죄사실 내용은 이○룡이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비를 계속 요구하는 청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살인하려 했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룡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전체 살인미수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행을 당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나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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