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8, 2017. 2. 15.

【전문】 사 건 2017헌마6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상 □□구치소 수용 중 피 청 구 인 1.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2.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7. 1. 20. □□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우체국이나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위 우체국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영수증이 아닌, 우편물의 무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반송요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가 없는 영수증을 발급하는바, 청구인은 이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5. 위 진정에 대해서 공람종결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6진정132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치료목적 온수공급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27. 각하되었다(2016헌마1051). 이에 청구인은 2017. 1. 25.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다시 ○○교도소장의 치료목적 온수공급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검토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교도소장의 치료목적 온수공급 부작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의 치료목적 온수공급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2. 27. 2016헌마1051),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