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68,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4항 후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면 헌재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었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2016헌아65 결정의 위헌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만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위 법률조항들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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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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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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