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98, 2017. 6. 2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98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희 2. 김○희 3. 배○윤 4. 이○근 5. 이○자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강○희는 1999. 3. 1.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청구인 김○희는 1997. 3. 4.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청구인 배○윤은 1984. 3. 10.부터 현재까지 중ㆍ고등학교 교사로, 청구인 이○근은 1981. 4. 15.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청구인 이○자는 2000. 3. 1.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을 갖추었고, 수석교사 임용절차에 지원하려 한다. 청구인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무원정원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별표 2]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교장, 교감, 교사의 정원만을 정할 뿐 수석교사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수석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헌재 2014. 4. 28. 2012헌마654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정원규정이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수석교사의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수석교사제도는 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2011. 10. 26. 위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한편 국가공무원정원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는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37호로 개정된 것부터 현재 시행 중인 2017. 2. 28. 대통령령 제27872호로 개정된 것에 이르기까지,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교장, 교감, 교사로만 구별하여 각 정원을 정하고 있고, 수석교사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즉 위 [별표 2]가 개정되면서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수는 변경되었으나, 수석교사의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위 구 국가공무원정원규정(2012. 2. 28. 대통령령 제23637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2](이하 ‘이 사건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배○윤, 이○근 이 사건 국가공무원정원규정은 2012.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 배○윤, 이○근은 2012. 3. 1.을 기준으로 할 때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어 수석교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인들은 2012. 3. 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청구인 김○희, 강○희, 이○자 이 사건 국가공무원정원규정은 2012. 3. 1.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 김○희는 2012. 3. 4., 청구인 강○희는 2014. 3. 1., 청구인 이○자는 2015. 3. 1.을 기준으로 할 때 각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어 수석교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김○희는 2012. 3. 4.로부터, 청구인 강○희는 2014. 3. 1.로부터, 청구인 이○자는 2015. 3. 1.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2017.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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