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94,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94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데, 비정규학력을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중 출마자의 학력에 관한 사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이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중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1. 26. 기각결정을 받았다(2008헌마114). 위 사건의 심판대상은 표제만 ‘선전벽보’에서 ‘선거벽보’로 개정되었을 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양 사건의 청구인 또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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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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