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73,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이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재정신청 접수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이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7. 5. 10. 2017헌마426 제2지정부). 이에 청구인은 위 2017헌마42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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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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