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58, 2017. 5. 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5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5. 2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되어(2009년 형제27685호), 200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09고단149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9노1884, 대법원 2009도14150). 나.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의 2009고단1496 판결은 불합리한 재판이었으므로 그 무고함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 4. 11.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9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4. 25.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11. 각하결정을 받았고,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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