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57, 2017. 5. 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57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2015고합241),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2015노663), 상고하였으나 2016. 8.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어(2016도8614),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3. 24.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증거재판주의, 제3자 출석 시 영상녹화, 재판의 고지 방식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7조, 제221조 제1항, 제4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11. 각하되었다(2017헌마297). 이에 청구인은 2017. 4. 25. 위 2017헌마2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 이상 상급심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선고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7헌마29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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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0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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