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68, 2017. 4. 2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68 학적부 반환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1. ○○고등학교 대표자 회장 이○운 2. 윤○환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용 피 청 구 인 부경대학교 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고등학교 총동창회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청구인 윤○환은 ○○고등학교 제39회 졸업생이며, 피청구인은 ○○고등학교 제1회부터 제39회까지 졸업생 학적부(이하 ‘이 사건 학적부’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 ○○고등학교 총동창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적부를 ○○고등학교장에게 반환하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1. 2. 자신이 이 사건 학적부를 적법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있다는 회신을 하여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학적부 반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1. 1심법원에서 각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5325),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누22254, 대법원 2016두61334). 라.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11. 2. ‘○○고등학교 제1회부터 제39회까지 졸업생 학적부를 ○○고등학교장에게 반환하라’는 청구인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9. 13. 2016헌마708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학적부에 대한 관리주체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장이 학적부를 관리한다고 정할 뿐 학적부 관리주체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규정할 뿐, 학적부라는 개인정보의 관리주체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고등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고등학교 제39회 졸업생인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학적부에 대한 관리주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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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교육기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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