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83, 2017. 4. 4.

【전문】 사 건 2017헌마283 의료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2011. 10. 25.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ㆍ치유할 수 있는 건강식품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로부터 청구인에게 의료인 면허가 없거나 위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치료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2장 제2절 권리의 의무 조항들(제22조부터 제26조) 및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조항(제27조)이 기존 의료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2장 2절(제22조부터 제26조) 및 제3절(제27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자신이 제조한 건강식품으로 치료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어 2010. 3. 19. 시행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식품기술을 치료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료인 면허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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