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67,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고 김○성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0. 7. 7.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은성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결정되었고, 1991. 5. 28. 사망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위 전쟁 직후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고 김○성에게 이를 수여하지 못하다가 2011. 11.경이 되어서야 고 김○성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위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 12. 7. 고 김○성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12. 1. 26.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11. 27.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국가보훈처장은 2013. 1. 9. 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하였고, 2013. 2. 15.부터 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의 잘못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등록신청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등록신청 내지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가보훈처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1. 27.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13. 1. 9. 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을 하였으며, 2013. 2. 15.부터 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2. 15.경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위 생활조정수당 지급 결정이 있은 2013. 1. 9.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7.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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