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44, 2017. 3. 2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여○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균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경비업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고의적으로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 한편,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4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