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23,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광주시 ○○동에 토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청구인의 토지 중 약 98%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광주성남나들목 접속부에 편입하여 향후 그 수용을 추진하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3.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한국도로공사사장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9. 8.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4호), ② 2016. 12. 9.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후(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8호), ③ 2017. 3.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준용하는 제16조에 따른 협의보상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진행 중인 상황임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토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라 할 것인 바(토지보상법 제28조, 제34조),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청구인의 토지 중 약 98%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광주성남나들목 접속부에 편입하여 향후 그 수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현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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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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