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15, 2017. 3.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직권파기되어 2016. 9. 30.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청구인은 대법원 2016도1641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범죄일시가 2010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2013. 10. 17. 압수ㆍ수색하고, 2015. 5. 3. 체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기소한 것은 직무유기인바, 그 전제인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는 헌법에 위반되고,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프로야구선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관이 그 권한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사한 것에 해당하며,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과 상반되고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검사의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프로야구선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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