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85, 2017. 3. 14.

【전문】 사 건 2017헌마185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10),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9275, 2016초기697). 청구인은 2016. 10. 1. 위 형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0. 18.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바351), 2016. 11. 6. 위 2016헌바3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2. 각하되었다(2016헌아213). 이후 청구인은 위 2016헌바351 및 2016헌아213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6헌마1057, 2016헌아253). 이에 청구인은 2017. 2. 28.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가 각 범죄의 피해자에 국가기관 및 공무원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10)은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16도9275).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2016. 9. 2.에는 위 형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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