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30, 2017. 11.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30 헌법재판소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8. 31. 2016헌바447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16카기3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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