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29,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20. 제주시 조천읍 ○○리에 있는 ○○초중교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5.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3헌마406).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헌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각하를 남발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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