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8.30 선고 2017두4727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망인 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두4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2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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