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31750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심, 상고인 주식회사 ○○○○○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6누21923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7. 04. 13 【주문】 상고를 기긱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선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31750 (2017두31750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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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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