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17. 7. 5. 선고 2017가단1870 판결

갑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을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갑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을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갑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1]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60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