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469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6254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4. 13 【판결선고】 2018. 05.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호산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2면 6~7행의 '17:50 경 동료 근로자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를 '17:30경 동료 근로자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7:50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망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3년 이상 만성적으로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하였고, 2014년 11월 이후에는 근무시간이 이전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업체 근로자들보다 장시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생산부서 책임자로 승진하면서 업무량 및 부담이 늘어나 동료들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고, 좁은 작업공간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작업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망인의 담당업무인 금형조립 업무 자체도 항상 주의와 긴장을 기울여야 하는 상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였고, 2014년 9월 말경부터는 제품 주문 물량이 줄어들어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 망인에게 기존에 협심증이 있었다고 하나 이미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었고, 협심증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며, 협심증 발병 후에도 과로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발병 당시 망인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근무형태는 비교적 규칙적이었으며, 망인은 약 15년 동안 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2014년 11월경부터 감소하여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오히려 짧았으며, 업무로 인해 누적된 만성적 피로도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망인은 발병 전부터 고지혈증, 정상혈압과 고혈압 사이의 혈압인 전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므로 뇌출혈이 단순히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의 근로시간이 재해 발생 전에 매우 감소했고 특별한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뇌내출혈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에서 재료조립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팀원)와 함게 2인 1조로 금형 조립을 하였고, 미비한 부분을 팀원에게 작업지시하고 도면에 따라 금형의 형합(분리, 조립) 부위 정밀성을 확인하며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3년 1월경 생산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금형 조립 업무 이외에도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공정 및 기계 작업 지시 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금형 제품 1개를 완성하려면 300~500개 정도의 부품이 조립되며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금형 조립 작업은 상당한 집중도가 요구된다. 　　라) 망인의 작업장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절삭유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2)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 숙련도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 ① 1999. 12. 1.경부터 2004. 2. 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자동차 금형 제작업무를, ② 2004. 4.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휴대폰 금형 제작 및 AS 업무를, ③ 2010. 9. 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에서 금형 제작업무를 각 담당하여,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3)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 　　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 일 8시간(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잔업 시 휴게시간은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둘째넷째 토요일 휴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였다(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은 22시부터 23시까지). 　　나) ① 2012년에 망인은 2012. 4. 2.부터 2012. 5. 12.까지 연속하여 41일을, 2012. 11. 5.부터 2012. 12. 8.까지 연속하여 34일을 각 근무하였으며, 그 외에도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잦았고,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으며,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2년도에 2012. 2. 21.부터 2012. 12. 31.까지 315일 중 281일을 근무하였고, 34일을 휴일로 쉬었다). ② 2013년에 망인은 2013. 1. 2.부터 2013. 2. 8.까지 연속하여 38일을, 2013. 5. 6.부터 2013. 6. 5.까지 연속하여 31일을, 2013. 6. 17.부터 2013. 7. 13.까지 연속하여 27일을 각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자주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며,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3년도 365일 중 312일을 근무하였고, 53일을 휴일로 쉬었다). ③ 2014년에 망인은 2014. 1. 1.부터 2014. 1. 25.까지 연속하여 25일을, 2014. 2.3.부터 2014. 2. 28.까지 연속하여 26일을, 2014. 3. 2.부터 2014. 3. 22.까지 연속하여 21일을, 2014. 3. 31.부터 2014. 4. 12.까지 연속하여 13일을, 2014. 5. 7.부터 2014. 5.17.까지 연속하여 11일을, 2014. 6. 30.부터 2014. 7. 12.까지 연속하여 13일을, 2014. 8. 18.부터 2014. 9. 6.까지 연속하여 20일을, 2014. 9. 11.부터 2014. 9. 20.까지 연속하여 10일을, 2014. 10. 13.부터 2014. 10. 25.까지 연속하여 13일을, 2014. 10. 27.부터 2014. 11. 7.까지 연속하여 12일을 각 근무하였으며,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평일을 휴일로 쉬었다). 　　다) 2012. 2. 21.경부터 발병 시점인 2015. 1. 15.경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을 수치화하면 [표1] 기재와 같다.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은 [표2] 기재와 같고,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8.9시간을, 발병 전 1주일간 43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표3]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발병 전날 평소와 같이 07:20경에 기상하여 08:00경 집에서 출근하여 18:00경 귀가한 다음 저녁 식사, TV 시청 등을 한 뒤 23:00경 취침하였다. [표1] 망인의 2012. 2. 21.부터 2015. 1. 15.까지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기준)

년도	분기	월	근무시간 1)합계	연장근무시간 합계2)		총근무시간 합계
2012년	1분기	2월	71.9	37.6	41.5	109.5
	1분기	3월	229.7	116.5	130.1	346.2
	2분기	4월	231.4	88.2	91.2	319.6
		5월	224.2	85.3	91.1	309.5
		6월	205.7	51.3	51.3	257
	3분기	7월	178.3	4.2	4.2	182.5
		8월	219	27.8	27.8	246.8
		9월	207.8	50.8	51.4	258.6
	4분기	10월	196	23.2	23.2	219.2
		11월	227.9	65.9	69.5	293.8
		12월	231.6	50.8	51.4	282.4
2013년	1분기	1월	235.6	81.3	82.9	316.9
		2월	191.7	47.2	48.5	238.9
		3월	183.7	40.2	40.2	223.9
	2분기	4월	223.7	59.7	59.7	283.4
		5월	236.1	61.6	61.6	297.7
		6월	214.7	58.9	58.9	273.6
	3분기	7월	197.3	47.2	47.2	244.5
		8월	221.5	66.1	66.4	287.6
		9월	160.5	18.9	18.9	179.4
	4분기	10월	195.3	38.1	38.1	233.4
		11월	196.7	34.3	34.3	231
		12월	217.5	58.5	58.6	276
2014년	1분기	1월	221.7	76.2	77.8	297.9
		2월	204.6	70.4	70.5	275
		3월	224.7	82.1	83	306.8
	2분기	4월	215.2	66.9	67.1	282.1
		5월	203.6	54.5	54.9	258.1
		6월	198.1	44.6	44.6	242.7
	3분기	7월	225.7	51.4	51.4	277.1
		8월	160	27.7	27.7	187.7
		9월	186.6	44.6	44.6	231.2
	4분기	10월	204.3	38.4	38.4	242.7
		11월	204.2	18.2	18.2	222.4
		12월	183.2	5.2	5.2	188.4
2015년	1분기	1월	90	5.7	5.7	95.7
총합계			7,219.7	1,799.5	1,837.1	9,019.2

　[표2]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3)

발병전	일자	총업무시간	휴일 수
1주간	2015. 1. 8.~2015. 1. 14.	43	2
2주간	2015. 1. 1.~2015. 1. 7.	44.5	2
3주간	2014. 12. 25.~2014. 12. 31.	19	4
4주간	2014. 12. 18.~2014. 12. 24.	49.2	1
5주간	2014. 12. 11.~2014. 12. 17.	43.2	2
6주간	2014. 12. 4.~2014. 12. 10.	49.3	1
7주간	2014. 11. 27.~2014. 12. 3.	52.6	1
8주간	2014. 11. 20.~2014. 11. 26.	49.6	1
9주간	2014. 11. 13.~2014. 11. 19.	55	1
10주간	2014. 11. 6.~2014. 11. 12.	47.4	2
11주간	2014. 10. 30.~2014. 11. 5.	65	0
12주간	2014. 10. 23.~2014. 10. 29.	57.7	1
12주간 평균		48	1.5
4주간 평균		38.9	2.2

　[표3]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주요내용
발병일	8.2	평소 업무와 동일
발병 전날	8.2
발병 2일전	8.4
발병 3일전	8.7
발병 4일전	휴무
발병 5일전	휴무
발병 6일전	8.1
발병 7일전	9.6
일주일 평균	6.1

　4)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가) 망인은 ① 2012. 11.17. 건강검진 결과 '흡연 음주 개선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을, ② 2013. 10. 19. 건강검진 결과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을, ③ 2014. 12. 6. 건강검진 결과 '흡연 개선 필요,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진단을 각 받았다. 　　나) 또한, 망인은 2014년 8월경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발병 전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매일(1일 3회) 처방 약을 복용하였다. 　　다) 망인은 2014년 8월경까지 흡연(하루 1갑 반)을 하다가 그 무렵부터 금연하기 시작하였고, 음주횟수는 주 1회(1회 소주 0.3병)가량이었다. 　5)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갑 제8호증) 원고의 뇌출혈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것이며, 기존 질환인 이형성 협심증7)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 　　업무와 뇌출혈간 인과관계 확인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망인의 3년간의 초과근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도, 직무재량도 측면에서는 높았으나 그 외의 직무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형성 협심증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협심증 자체가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므로 일반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망인이 종사하던 금형 제작 일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속근무 및 초과근무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망인 역시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2년 7개월여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물론 수시로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초과근무를 거듭해왔다. 　　나) 망인의 금형 제작업무는 좁은 곳에서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고, 망인의 작업장 역시 생산과정에서 절삭유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 또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금형 조립 작업의 특성상 망인이 15년이 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통하여 장시간 해당 업무를 지속하였으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계속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생산부서 책임자로서 공정관리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며 회사 내에서 직무부담이 높은 편이었고, 2014년 9월경부터는 회사의 수주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업 및 경영 사정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2014년 11월부터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감소하였고, 발병 당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년 7개월여간 만성적으로 강도 높은 초과근로 및 휴일 없는 연속근로를 지속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도 높아지는 바 망인에게 가해진 오랜 기간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전고혈압, 협심증 등의 발병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은 2014년 8월경 협심증의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왔고 그러한 상태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망인은 협심증으로 인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를 계속해왔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내출혈을 유발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망인의 근로시간이 사망 3개월 전에 감소함으로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는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약 3년간의 초과근무가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소견 역시 밝히고 있고,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망인의 사망 전 근로시간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과 특별한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비록 망인의 근로시간이 사망 3개월 전에 감소한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망인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한 것은 수주물량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생산부서 책임자인 망인으로서는 수주물량 감소로 말미암은 영업 및 경영상의 악화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앞서 본 망인의 만성적인 초과근로 및 휴일 없는 연속근로를 함께 고려하면 망인의 뇌출혈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위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자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망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 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 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휴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온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각주내용 1) 갑 제3호증의 3(갑 제15호증과 동일)을 기초로 망인의 퇴근시간이 ① 18시 이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 ② 18~24시인 경우 추가로 잔업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 ③ 24시간 이후인 경우 다시 추가로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근무시간이다(단. 망인이 12시에 퇴근한 2012. 11. 11.과 2013. 8. 10.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이하 같다). 위와 같이 18시와 24시를 휴게시간 공제기준으로 삼는 것이 망인의 근로조건과 업무형태를 고려할 때 진정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연장근무시간 합계란의 왼쪽 칸은 야간근무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24시 이후 퇴근한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부분을 반영한 연장근무시간이다. 연장근무시간 합계란의 오른쪽 칸은 2018. 1. 1.부터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30% 할증한 연장근무시간 합계를 표시한 것이다(이 사건 처분의 시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고용노동부고시가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를 표시 하였음). 3) 표1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74698 (2017누7469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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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