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9330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5784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의 "시간"을 "시각"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항생제 과민반응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인데, 망인의 항생제 과민반응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성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증과 항생제 과민반응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항생제 과민반응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특별시 ○○의료원장은 망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또는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9330 (2017누593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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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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