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9367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경기 가평군 가평읍 진동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618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5. 11 【판결선고】 2017. 06.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신규 매장을 열지 않은 사실" 다음에 "(다만 2014. 8.경 3-4곳, 같은 해 9월경 3-4곳, 같은 해 10월경 2곳 정도에서 백화점 입점 및 퇴점 행사를 진행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39367 (2017누3936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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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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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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