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6.15 선고 2017누33529 판결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3529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 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 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 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를 ‘00시 000로 000 00아파트 000-000’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황00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원고의 남편인 황00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받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받았는데,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5. 7. 18.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 뒤늦게야 이를 알게 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원고 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2013. 7. 23.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1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결국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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